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4.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해임요구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2년

5.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7,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3, 1996. 12. 27., 기각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